트럼프 2기 정부의 'The One Big, Beautiful Bill Act (OBBBA)'가 2025년 7월 4일 제정되면서 기업세법이 크게 개편됐습니다. 2017 TCJA 연장과 함께 보너스 감가상각 100% 부활, R&D 즉시 상각 등 기업 투자 촉진이 핵심인데요. 작년 2024년 인플레이션 조정 변화부터 올해 OBBBA까지 REG 시험 대비 필수 포인트로 정리해 봤습니다.
- 2024년 주요 세법 변화 요약
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반영 업데이트가 주를 이뤘습니다. 표준공제액이 단독 납세자 기준 $14,600에서 $15,000으로 확대됐고, 세율 구간도 10%~37%로 상향 조정됐어요. Form 1099-K 보고 기준은 $600에서 $5,000(거래 수 무관)으로 완화돼 소상공인 부담이 줄었으며, Marketplace 보험 프리미엄 세액공제(PTC) 자격도 연방 빈곤선 초과 소득($15,060 단독)으로 확대됐습니다. 이 변화들은 REG의 Individual Tax 영역에서 자주 출제됐으니 작년 시험 문제 복습이 필수예요.
- 2025 OBBBA 핵심 개혁 내용
OBBBA는 TCJA 영구화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기업 친화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. 자본자산에 대한 100% 보너스 감가상각이 2025~2029년 부활해 CAPEX 즉시 상각이 가능해졌고, 미국 내 R&D 비용만 자본화 면제(해외는 유지)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유리해질 전망입니다. 이자공제(§163(j)) 기준도 EBITDA x 30%로 완화됐어요. 국제조세 측면에서는 FDII가 FDDEI로 전환(공제율 37.5%→33.34%, 실효세율 ~14% 상승), BEAT가 10%→12.5%로 강화되며 해외소득 세부담이 커졌습니다. 기업세율 21%는 유지되지만 글로벌 재편이 예상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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